피할 수 없는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법규개정]

어린이 보호 구역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즉 스쿨존에서 30km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가 다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보험가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더욱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님들도 운전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무조건 최소 3년)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란 13세 미만 사람을 의미

민식이 사건 

 

2019년도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40대의 남성은 23km 속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민식이(당시 9세)를 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봤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가해자라고 된 분은 이 사건 이후 구속되었고 가정도 파탄 났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민식이 부모님은 방송에 출연해 "민식이는 좌우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넜고, 가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도 하지 않았다. 민식이를 치고 나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고 3m 이상을 달렸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방송을 접한 많은 시청자들과 네티즌은 분노하며 가해 운전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 당시 사고영상을 담은 블랙박스가 공개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민식이는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불가능했죠. 충돌 이후 바로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속도 또한 23km였습니다.

 

민식이법 논란 

운전자 과실이 0%라면 처벌은 피할 수 있다? 

공놀이를 하던 아이가 공이 도로로 튕겨져 나와 갑자기 불뚝 도로에 뛰어나와도, 아이가 전봇대나 불법주차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30km 이하 속도로 가고 있던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게 됩니다. 즉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 여부나, 실제 사고의 원인(불법주차차량, 피할 수 없는 보행자)과는 무관하게 운전자의 과실로 가게 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인이 되었던 불법차량에게도 똑같은 과실을 묻는 개정안이 발표 나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한물철 TV 4679회 참고)

 

2020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되고 서울지방경찰철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2020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서울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예산은 작년보다 270억원 가량 늘어난 365억 9100만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예산중 44억원은 보호구역 시작 시점에 발광다이오드(LED) 발광형 통합표지만, 암적색의 노면 포장 등 교통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합니다. 이는 사고다발구역 등 기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방안으로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쉽게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50억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100대를 신설하고 노란 신호등을 확대 설치합니다. 또한 16억원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위험한 등하교 구간을 필요시 차로폭을 축소 또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보도를 조성하고 방호울타리를 설치합니다.

 

- 120억원은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과속단속 CCTV를 300대 이상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전자들이 알아두어야할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치게 된다면 그 즉시 우회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직장이 있을 경우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다닙니다.

※ 불가피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해야 할 경우

- 불법주차나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시 시속 5km이하 진행합니다.

- 왕복 2차로 이상의 경우에는 상위차로 이용합니다.

- 측면에 블랙박스를 장착합니다. 

- 시야확보에 장애가 되는 불법차량들은 바로 민원접수하여 제거합니다.

- 네이게이션 목적지 경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 시킵니다.

★ 운전자 보험 대인사고 한도 꼭 점검하세요.!

[꿀~정보] - [아틀란 네비게이션 앱] 스쿨존 회피 경로 설정